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만 고려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가 없는 마약사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벌로 해결?
마약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따로 피해자가 없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처벌만 하고 끝내려는 경우 많아!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처벌 만능주의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의 두려움에서 탈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을 우선하는 경우 치료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없는 단순 소지 흡입의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벌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깊숙히 관여
단순소지 및 흡입만 한 경우에도 엄벌하는 경우
오히려 수감되어 있으면서 마약범죄에 더욱더 깊이
관여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없고 교화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료과정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약범죄방지센터는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치료를 받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약사건에서 미래를 향하여
노력할 기회를 얻도록 명쾌한 해결을 제시합니다.
더이상 마약 범죄에 끌려다니며 속 끓이지 마세요!
지금!
마약범죄방지센터와 상담하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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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윤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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